강부영 판사 성향 학력 출신고등학교



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(64)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네요!!

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.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“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”고 전제했습니다.

이어 “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”이라며 “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”고 밝혔습니다.

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. 이후 창원,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,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. 앞서 강 판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.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